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김성기 1 이재후 1 지기룡 1 오장희 1 조헌발 1 김성한 1 김영재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17895 판결
  [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(환급)거부처분취소][공2009상,123]
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4 선고 2006구합16953 판결
  실질사업자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37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구고법 1998. 12. 8. 선고 98노95 판결：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인부정사용,부정사용사인행사 ][하집1998-2, 74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97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4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89누109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96;공1991.10.1.(905),237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235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69;공1989.6.1.(849),76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3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0. 서울고법 1984. 12. 17.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57]
  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34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52;공1980.4.1.(629),12633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